미 대법원, '홈리스의 노숙' 금지 위헌 여부 다뤄

연방 항소심, '노숙 금지는 위헌'

공무원들 초당적으로 뭉쳐 상고

[AP/ 뉴시스] 2023년 8월 미 샌프란시스코 당국이 노숙하던 곳을 강제 청소하려 하자 한 노숙인이 짐을 싸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은 22일 잠 잘 집이 없는 홈리스(노숙자)들이 노숙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제를 다룬다. 금지 찬반 양쪽의 주장을 듣는 청문 절차로 판결은 6월 말에 나올 수 있다.

미국에서 홈리스 노숙자 수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도시 행정 당국과 인권 단체 간의 주장이 맞붙어오다 대법원까지 당도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서부 여러 주 법원들은 노숙자 수용소 공간이 없을 경우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벌금을 매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노숙자를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노숙자에 대한 헌법 금지의 '잔인하고 비 통상적인 처벌'이라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으로 선출된 여러 공무원들이 초당적으로 뭉쳐 이런 판결은 '노숙 장소'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반발했다. 노숙자들이 잠을 자는 장소들이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숙자 권리옹호의 수백 개 단체들은 도시 당국으로 하여금 잠잘 곳이 필요한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노숙을 형사 범죄로 만드는 것이며 결국 위기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도 여기에 개입해 단지 야외에서 잠을 잔다고 해서 사람들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노숙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딴 데서 잘 곳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처벌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오리건주의 농촌 소읍 그랜츠 패스 당국이 노숙자들이 차지하고 잠을 자는 장소를 본래대로 만들기 위해 노숙자에게 295달러의 벌금을 매긴 데서 연유했다. 이 소읍에서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홈리스들의 노숙지가 도시의 공공 공원 여기저기에 생겨나고 퍼져갔다.

읍 당국의 이런 조치는 연방 항소심인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순회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 항소법원은 2018년에 이미 당국의 노숙 금지 조치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에 의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수정헌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었다.

노숙 금지를 원하는 공무원과 당국자들이 초당적으로 뭉쳐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미국에서 홈리스 노숙자는 1년 새 12%나 급증해 최대치에 이르렀다. 임대료가 급상승하고 코로나 팬데믹 지원금이 급감하면서 자기 집이든 임대든 잠 잘 곳을 마련하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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