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에 "관련 산업 위축 우려"(종합)

"여러 단체가 반복 협의 요청하면 가맹본부 부담 커져"

"이미 가맹본부 갑질 조치 시행 중…단계적 접근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번화가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4.04.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 중 가장 많은 가맹점주가 소속된 단체에 대해 우선 협상하게 돼있지만 해당 협상이 끝나면 다음 가맹점주 단체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라며 "우선 협상 대상 단체도 여러 주제에 대해 계속 협상을 요청할 수 있어 가맹본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체 등록 요건이 가입된 가맹점주 숫자 혹은 비율 중 하나만 충족하게 돼있다"며 "수많은 가맹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번 협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영업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총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가맹본부가 66.4%나 되는데 소규모, 혹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단체 협상 요청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가맹본부 경영에 실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4.02.08. [email protected]

가맹단체 등록을 시도지사나 공정위에 할 수 있게 둔 규정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조 부위원장은 "예컨대 한 가맹본부 산하 가맹점주 단체가 각각 부산, 전북, 공정위에 등록될 경우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정도를 제외하면 가맹 관련 업무를 할 조직조차 없어 여러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당장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 '갑질' 사례로 가장 많이 지적하는 필수품목 관련 조치 시행 결과를 살펴보고 난 뒤 후속 대처를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당정협의를 통해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월 필수품목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의무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조 부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올 5월까지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저희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개정안으로는 여러 부족하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하거나 스터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4.04.23. [email protected]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한 뒤 퇴장했다.

이번에 본회의에 직회부 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정위 시정조치와 형사 처벌도 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본사와 개인사업자 점주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며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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