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장이식 수가 최대 186%↑…정부 "필수의료 공정 보상"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신장이식술 수가 인상 7월1일부터 적용

1883억 건보 추가투입…누적 8003억원

배정지원금, 응급 진료 전문병원도 대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정부가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최대 186% 인상한다. 그동안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최대 1341만원이 적용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이번에는 고난이도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 수가 체계에서 행위별로 동일한 수가가 적용돼 난이도가 높은 수술·시술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병왕 실장은 "신장이식은 배설, 조절, 대사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든 콩팥을 대신해 다른 콩팥을 이식하는 고난도 필수의료 분야 수술"이라며 "신장이식 수가는 그 난이도에 비해 다른 분야에 비해 저평가돼 있는 문제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같은 신장 이식이라도 생체 이식인지, 뇌사자 이식인지 그 분야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 수가로 책정돼 난이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정부는 다른 장기 이식술과의 난이도와 해외 장기 이식 수가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장 이식 분야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신장 적출술의 경우 뇌사자 적출술과 생체 적출술로 분류하고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 수가는 20% 인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 수가는 132% 인상한다.

또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 생체 이식술, 재이식술로 세분화하고 수술 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올린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뇌사자 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된 1341만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개선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전 실장은 "정부는 신장이식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평생 투석이 필요한 많은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증,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4.04.23. [email protected]

아울러 정부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아동병원 등 2차 병원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공백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네트워크 당 연간 약 2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의료진 간 직통 연락망을 구축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진료 정보 공유플랫폼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집중 관찰이 필요한 소아 대상 수액 요법, 모니터링, 상담, 치료 후 재평가, 진료 연계 결정 등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 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월 1883억원의 건강보험을 추가 투입한다. 지난 2월부터 투입된 건강보험은 누적 8003억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수준을 인상했다. 기존에는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어려워 전원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다음 달 11일부터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받은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배정지원금 산정기관으로 기존의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뿐만 아니라, 중증,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전문병원도 포함한다. 중증, 응급환자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건당 보상 수준을 약 3배 수준으로 높인다.

'중증 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중증 환자 입원 진료에 대한 보상이 청구 절차 때문에 늦어지지 않도록 2022년 청구 실적을 활용해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입원료 2개월분을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는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된 이후 최종 보상액을 산출해 지급·정산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정부는 최근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더 아프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이뤄지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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