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동물병원서 온누리상품권 쓴다…매출채권 팩토링 45%로 확대[하반기 경제정책]
하반기 경방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신속한 매출정산 지원…정산대금 조기지급시 인센티브
치과·한방병원 등 온누리상품권 허용…카드형 수수료↓
추석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발행…K-미식벨트 조성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안내표지가 설치 돼 있다. 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추진 한다. 2024.06.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오는 9월부터 스포츠학원과 노래방, 한방·치과·동물 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비용 지불이 가능해진다. 소상공인의 신속한 매출 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매출채권 팩토링 지원 비중이 하반기에 45%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보다 구체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함께 담겼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022년 기준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도소매나 음식·숙박과 같은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연매출 50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비중 역시 34.6%로, 2년 전 28.1% 대비 상승했다. 이들의 부채 역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대출 잔액과 차주 수가 크게 늘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 ▲성장 촉진 ▲재기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서울=뉴시스]
노래방·치과에도 온누리상품권 허용…카드형 수수료↓
기존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이다. 이번 방안으로 온누리 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은 기존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된다.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도 현행(0.5~1.5%)보다 인하(0.25~1.2%)하고, 후불식 카드형 상품권도 도입한다.
신속한 매출정산 지원…정산대금 조기지급시 인센티브
매출채권 팩토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등에 대해 매출채권을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375억원 규모에서 하반기 중 이를 확대해 소상공인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팩토링 지원 비중을 상반기 37%에서 하반기 45%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판매기업 제한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평가기준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채권 조기정산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기업이 정산대금을 법상 기한인 60일보다 단축해 조기지급하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전북 전주시 전주역에서 귀경객들이 열차에 몸을 싣고 있다. 2022.09.12. [email protected]
추석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발행…K-미식벨트 조성
쇠퇴한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도시재생 씨앗융자' 대상에 상가복합주택을 허용한다. 아울러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생맥주 전문점이나 스크린 야구장 등도 하반기 중 대상에 포함된다.
특색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의 장(醬)'을 주제로 1호 K-미식벨트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김치와 전통주 등 발효문화, 종가 등 전통한식, 제철밥상, 유행한식 등 미식 테마를 중심으로 하반기 중 K-미식벨트 '탑 30'을 본격 조성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4.04.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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