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반발 검찰 내부, '검사회의' '청문회 거부' 등 대응 방안 고심

檢 내부망 200여명 댓글…논의 필요성 제기

간부·평검사회의 여나…국회 '보이콧'도 거론

관계자 "여러 대응 생각…말할 단계는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백시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고검장과 지검장, 평검사들까지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야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 과정에서 축적된 검사들의 불만이 '검사 탄핵'을 기점으로 터져 나왔단 해석이 나온다.

4일 기준 대검찰청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이원석 검찰총장 발언 요지 글에는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을 지지한다는 댓글이 200여개 달린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나를 탄핵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 대신 이 전 대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지낸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도 "지금이라도 수사 실무자들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거둬주시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그 사건들을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한 저에게 책임을 물어 달라"고 강조했다.

재경지검 부장단의 성명도 나왔다. 서울북부지검 인권보호관·부장검사들은 성명을 통해 "단지 맡은 바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아 직무를 정지시킨다면 검사들은 권력자의 입김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다는 신념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게 되고 이는 결국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반발했던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시작으로 연쇄 성명을 쏟아낸 바 있다.

검사들은 "불법적인 탄핵(발의)을 당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응원을 넘어선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할 상황이다", " 전국 청별로 검사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등의 글을 이프로스에 남기고 있다.

탄핵 대상이 된 검사 4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뉴시스에 "다들 (검사 탄핵에 대해) 비슷하게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회의를) 해야 된다는 방향도 있고 또 너무 집단 행동처럼 보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대검찰청이 잇따라 공개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은 일단 국회 법사위 개최 여부 등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추후 조치를 논의하겠단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대응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어떤 논의가 되는지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와 관련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 등 4명에 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비위 행위에 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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