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티메프 수습 총력…피해구제·제도개선 투트랙

입점 판매자에 '5600억원+알파' 금융지원

소비자에겐 신속한 결제취소로 환불 진행

금감원 검사 인력 확대…기업 불법 정황 파악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논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열린 첫 간부회의를 통해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지시사항을 말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7.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결제취소 및 금융지원을 통해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강도 높은 현장검사를 실시해 티메프와 경영진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아울러 티메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전방위적으로 강구 중이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현안의 최우선 과제로 티메프 사태 해결을 꼽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구제·제도개선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하자마자 별도 취임식 없이 곧바로 티메프 사태에 대한 현안을 챙겼다. 곧바로 간부회의를 열고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우선 관계부처와 함께 입점 판매자를 지원하기 위한 5600억원+알파(α)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재단·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다.

금감원에서 파악한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5월 거래분) 2745억원에 이른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최소 8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관측된다.

소비자의 환불 처리도 차질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일반 물품 배송 관련 정보가 지급결제대행사(PG사)로 전달되면서 지연됐던 소비자의 환불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PG사는 티메프로부터 결제 관련 물품·용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해 결제취소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 검사반은 현장에서 티메프의 배송 정보 관련 전산자료를 파악하고, PG사들을 만나 신속한 환불을 당부해왔다.

금감원은 검사 인력을 확대하고 검찰과 함께 계좌추적 등을 통해 티메프의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사기·횡령 혐의로 보이는 다양한 불법 정황을 발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티메프 모기업인 큐텐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산 대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티메프 사태를 일으킨 경영진과 대주주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감독과정과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티메프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정산자금 안전관리 등 소비자·판매자에 불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해 이커머스 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전자금융업자에 속하는 PG사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해 PG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TF 운영을 통해 PG사의 감독 수단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간 금감원은 PG사들이 유동성 등 경영지도비율 준수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 원장은 "소비자·판매자 보호장치, 전자상거래내 PG사를 통한 결제·정산 프로세스의 취약점을 살필 것"이라며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해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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