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2일 만에 직배송 가능한데…이용률 고작 12% 왜?

개별우편배송 서비스 수수료 5500원

천하람 의원 “국민편의 이용률 제고해야”

[대전=뉴시스]대한민국 여권. 2024. 09. 09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국민들이 여권을 2일 만에 수령할 수 있는 직배송 서비스제도가 있는데도 대다수가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한 여권이 1300여 만 권에 달하지만 여권 개별 배송 이용률은 12%에 불과하다는 것.

2021년 12월부터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차세대 전자 여권 사업의 일환으로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여권 신청자가 지정한 주소에서 여권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개별우편배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군·구청에 방문해 여권을 신청하면, 신청자가 여권을 수령하러 재방문해야 했지만, 개별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하면 55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최소 2일 후에 기재한 주소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여권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3년간 여권 발급 사업으로만 24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전면 해제된 작년 한 해에는 무려 9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여권을 비롯한 신분증 발급 사업의 영업이익은 작년에만 38억 원에 달했다.

천 의원은 “국민 편의를 높이고, 지자체의 업무 경감을 위해 여권 개별 배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서비스를 담당하는 외교부와 조폐공사가 수수료 부담 완화 및 대국민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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