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연금개혁에…여 "젊은세대 부담 줄여" 야 "청년·장년 가르는 차별"

여 "국회 연금특위 구성해야…최종안 만들어갈 것"

야 "노후 소득 보장이 우선…복지위에서 심의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 뒤에는 사진을 배치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8.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하지현 기자 = 여야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이 "이번 연금개혁안은 젊은 세대 부담을 줄인다"며 정부안을 지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세대를 가르는 차별"이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안을 두고 "젊은 세대의 연금 납입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자동안정장치 시스템을 도입해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이번 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해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과 동일하게 보험료율 13%를 생각하고 있고, 소득대체율은 42% 수준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연금안을 단순한 법안으로만 처리하자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에서 "대통령은 연금개혁 문제에서까지 청년과 장년을 가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차등과 차별로 연금개혁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연금의 첫번째 목적은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인데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첫번째 원칙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한데,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나중에 덜 받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본말을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4%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을 언급하며 "여야가 공감을 이뤘던 방안이다. 여기엔 세대 갈등도 필요 없는데 정부가 이를 걷어차 버리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으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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