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3개월만에 첫 법안소위…'AI 기본법' 공청회 열기로

우체국예금보험법 등 8개 비쟁점법안 소위 통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는 3일 회의를 열고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처리했다. 한동훈·이재명 대표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룬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작업에도 본격 착수했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소위는 이날 AI 기본법 관련 6개 법안을 포함해 50여개 법안을 논의했다. 과방위는 그간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와 '방송 장악' 청문회 등 방송 관련 정쟁만 벌이다 이날 22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안 소위를 열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은 우체국보험 고객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밖 소프트웨어진흥법·인터넷방송법 등 비쟁점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관심을 끈 AI 기본법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이 법은 AI 산업 육성과 규제를 위한 뼈대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법·제도적 장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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