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단체 참여 불발에 "25년 의대 증원 관련 추가 입장은 없어"

정부 '25년도 증원 백지화' 요구에 "불가능"

의료계 "정부 변화 없인 협의체 시기상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한동훈 대표. 2024.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8개 의료단체가 여·야·의·정협의체 추석 전 참여가 '시기상조'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추가적인 입장은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입장은 지난 7일에 다 밝혔다. 추가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이미 결정했다"며 "다만 일부 의과대학의 의견을 수용해 25학년도에 한해서 증원 규모를 1509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는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지만,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2025학년도의 경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 만큼 현실적으로도 재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후 여야의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물밑 협의 과정에서 일부 의료계 단체가 참여 의향을 내비치기도 했으나, 결국 의협 등 8개 의료단체는 '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요구사항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이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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