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응급실 수가 지원, 연장 검토…보상 지속 강화"(종합)

복지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의료계,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달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1일 서울의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한 환자가 앉아 있는 모습. 2024.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에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수가 가산 등도 시행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 후속진료,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번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과 같은 수가 지원사항도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단위에서 환자 이송, 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광역응급의료 상황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에 대해 "7월부터 4개소 운영을 시작했고 나머지 2개소도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 확충,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상황실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며, 전날인 19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1만6290명이다. 이는 평시 대비 91% 수준이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6711명으로 평시 대비 81% 수준을 보였다.

19일 정오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1개소로 평시 평균 109개소보다는 다소 줄었다.

정 실장은 "국민 여러분, 의료진, 지자체·소방·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큰 혼란 없이 추석 연휴 기간 고비를 넘기고 있다"면서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고 있고, 의료현장 인력들의 피로도는 여전히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며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진료 지원을 위해 파견된 군의관 중 일부가 업무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재배치를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 수요와 군의관 전공과목을 고려한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보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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