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상환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대상자 천거 받아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이 올해 12월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사람을 천거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에 만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후임 대법관 피천거인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 23일 공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종료된 이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대상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이들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추천위는 의견서 등의 검증 자료를 기초로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비당연직 위원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문 분야 외부인사 3명으로 이뤄진다.

대법원은 추천위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도 24일부터 30일까지 추천받는다.

김 대법관은 대전 출신으로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민사1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8년 12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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