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배달수수료 상생안 이달 기한내 기대 못 미치면 정부 입법"

"구체적 방안 마련 노력…이달 말까지 기한"

"사회기대 못미치면 정부 입법 나설 수밖에"

"기프티콘 민관 상생협의체, 연내 상생안 낼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및 호출 차단 행위의 대한 심의 결과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4.10.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배달수수료 상생 방안에 대해 최대한 자발적으로 이달 내 도출하도록 유도하겠지만,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상생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높은 수수료가 결국 상생에 도움되지 않는 것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생산적인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지난 7월 상생협의체를 출범한 뒤 5차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기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까지 기다린 뒤 결론이 나지 않을 때 정부가 나선다는 뜻인지 묻자 "그렇다"며 "상생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로선 입법에 나설 수밖에 없다. 다만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보다 당사자 간에 상생안을 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범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23. [email protected]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거래규모가 지난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9조8000억원으로 약 3배 커졌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거래액 9조원에 달하는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피해가 양산되는 것에 대해 묻자 한 위원장은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을 운영하는 플랫폼이 다른 결제수단보다 높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그는 "신용카드는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1~2%를 가져가는데, 모바일 상품권은 이보다 많은 5~11%다. 게다가 정산까지 10~73일 걸리다 보니 소상공인 부담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준약관에도 소비자들이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때 90%만 환불한다고 적시됐다"며 "환불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협의체를 만들어 상생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민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연말까지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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