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은정 "최근 5년간 전주지검 범죄 구상권 청구 2건…직무유기"

범죄 피해자 피해회복 돕는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액 가해자 청구 가능하지만 청구율 낮아

박은정 의원 "방치 시 재정 손실…적극 청구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6.21.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주지검이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피해 구조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비례)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지난 2019년~2023년)동안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구조금 건수 및 액수는 67건, 26억9679만원이다.

범죄피해 구조금이란 범죄 피해로 인해 장애·중상해·사망 등을 겪었을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검찰이 피해자들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해자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나서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헌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에 의해 그 절차와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있다.

이렇게 지급되는 구조금은 모두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국가는 구상권을 통해 가해자에게 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67건, 약 27억원의 구조금을 지출했음에도 가해자에게 이를 청구한 경우는 단 2건으로 구상권 액수는 7394만원에 그쳤다.

구조금 지급금액 대비 구상액 비율은 2.7%였으며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비율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금에 대한 검찰의 구상권 청구는 시효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가해자 재산 추적이 어렵다는 핑계로 이렇게 낮은 수준의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국가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구상권 행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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