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의료기기 검사원 2명 뿐…오유경 "충원 협의 중"

복지위 국감서 최보윤 의원, 인천공항 검사 인력 부족 지적

오유경 식약처장 "현재 파견 인력 충원 위해 관세청과 협의"

[서울=뉴시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유경 처장은 지난해부터 불법 의료기기 적발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사 인력은 2명뿐이라는 지적에 대해 "세관에 인력을 더 파견하려고 한다"며 "관세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10.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의료기기 수입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과 통관 검사 인력 충원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유경 처장은 지난해부터 불법 의료기기 적발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 통관 검사 인력은 2명뿐이라는 지적에 대해 "세관에 인력을 더 파견하려고 한다"며 "관세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해외 직국 의료기기는 제조 및 유통 과정이 불투명해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기기는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매년 관세청과 협력을 해서 의심 제품을 선별하고 조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불법 의료기기 적발률이 급증하고 있다"며 "최근 18개월 간 적발 건수가 1만건에 육박하고 있고 과거와 비교를 해도 50%대를 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 의원이 공개한 2023년 의료기기별 주요 적발 상위품목을 보면 일회용 전자침의 경우 20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온계(786건), 치과용 핸드피스(650건), 자동전자혈압게(321건), 보청기 (315건) 순이었다.

최 의원은 이날 인천공항 통관 검사 인력이 2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검사 인력이) 식약처 직원이 아니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다"라며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특송 일반은 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체국 EMS는 또 검사가 안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지금 세관에 인력을 더 파견하려고 관세청과 어떻게 할지 협의 중"이라며 "해외직구 식품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수입식품법을 개정해서 해외 직구 조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해외직구는 식약처에서 정책적으로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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