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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에 "모든 법적 조치 강구"

등록 2024.10.11 09:20:54수정 2024.10.11 1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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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기생' 발언엔 "민주당 지도부 사과 요구"

"야, 국감을 탄핵 빌드업으로…동행명령권 남발"

"돈봉투 연루 현역, 검찰 소환 불응…뻔뻔한 집단"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은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통해 "현재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 추천을 위한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은 특검 추천위원의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하는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위법인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문화체육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가 참석한 청와대 상춘재 공연에서 '기생'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된 것을 언급하며 "도넘은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국악인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저잣거리에서 들을 법한 욕설을 내뱉었다"며 "의원 본인과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 폭주에 끝이 없다"며 "거대 야당의 입맛에 맞는 증인만 불러내 국감을 정치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동행명령권도 국감 사흘만에 6건을 일방처리했다"며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며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의결해 또 다시 입법부 권한을 사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돈봉투 사건과 연루된 야당 현역 의원 6명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정작 수사 검사는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다"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렇게 뻔뻔하고 위선적인 정치집단을 본 적 없다. 거대 야당이 국회 권력을 사유화해 수사기관 행세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편파 앞에 삼권분립과 헌법정신이 또 다시 짓밟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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