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작살내겠다"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공공부문 및 금융권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논란과 관련,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분야에서 어떤 임금제도가 적합한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작살내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성과연봉제는 근로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박근혜정부와 일부 금융권에서는 노동조합과 합의없이 강제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와 다른 경제관을 가진 전원책 변호사도 '미국에서 도입했다가 성과평가기준에 대해 소송이 계속 제기돼 폐지됐고, 영국에서는 금융권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무분별한 경쟁심화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지속돼 큰 실패를 겪었다'는 해외 사례를 설명한 적 있다"며 "그런데도 박근혜정권은 이러한 해외 실패사례에 대한 성찰 없이 공공기관과 금융권 성과연봉제는 '선'이고 호봉제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강제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연봉이 매년 달라져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지며 조직 내 경쟁이 심화되고, 평가하는 사용자 측의 입지가 강화돼 근로자의 지위가 약해지고 노동강도는 점점 세지게 된다"며 "또 시간이 지나면 노무비 총액이 축소돼 총 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되는 경향이 있다"고 거듭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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