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다양·자율성보다 분리교육에 가까워"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정책담당 관계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방안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 법령, 지침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별 개선과제 등 315쪽에 이르는 교육 정책 제안집을 새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정부에 지정취소 권한 교육청에 이양 제안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지역 자립형사립고(자사고)와 관련, "사이비 다양성, 사이비 자율성이란 이름으로 분리교육으로 간 지점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방안 기자회견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할 것'이란 일부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다양성과 자율성이라는 가치가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인 한편 공공성과 평등성도 중요한 가치"라고 전제한 뒤 "한국처럼 동질성이 강한 사회에선 통합교육 틀 내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실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리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가 우수한 교육을 받게 한다는 방식으로 가선 안 된다"며 "지금 (서울 지역 자사고는) 분리교육 수준으로까지 가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지역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법이나 시기 등은 28일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서울외고, 영훈국제중 5개 학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밝히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공약 이행방안 가운데 새 정부의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공약 실행을 위한 개선 과제로 '자사고 지정 고시 및 취소절차 개선'을 제시하기도 했다.

 '초·중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항에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사전 동의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4~2015년 재지정 취소 등의 방식으로 부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 하자, 박근혜 정부는 교육부 시행령을 고친 바 있다. 지정 및 지정취소 시 교육부장관과 '협의'토록 한 해당 시행령을 교육부장관이 '동의'해야 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움직이기보다 관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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