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文정부 100일 가장 큰 문제는 인사"
【서울=뉴시스】 제19대 문재인(64) 대통령이 2017년 5월10일 정오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했다.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정책 난제 여전"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인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낙마,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사퇴가 대표적"이라며 "지속적으로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신현수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탁현민 행정관 등은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새 정부는 지난 정권과 다르게 노동정책의 전환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관련해 제대로 된 정규직화라는 넘어야할 산이 있고 재벌개혁과 맞물린 민간부문의 광범위한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해법이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과제 등 난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결정은 공약을 지키고 역대 최고수준의 인상률이라는 점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영세자영업자 보호대책 마련과 별개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사업주들의 꼼수와 횡포 등 반발과 저항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수준이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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