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뉴욕 테러범 사형시키자"…사법 개입 논란

【댈러스=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허리케인 피해 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다. 2017.10.26.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 트럭 테러 용의자를 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사법 개입 논란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뉴욕시 테러범이 병실에 ISIS(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다른 명칭) 깃발을 걸어달라고 부탁하고 즐거워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8명을 죽이고 12명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트럼프가 테러범 사형 주장으로 미국에서 가장 여론이 심하게 갈리는 이슈 중 하나인 사형제 문제를 건드렸다며 대통령의 사법 개입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미결 형사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대통령의 개입 발언이 피고 측 변호인들에게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할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이 사법 절차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일이 극히 드문 탓에 법조계는 트럼프의 테러범 사형 발언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 검찰 출신인 앤드루 매카시는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각하, 우리 모두 그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단 걸 안다"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법무부가 이를 현실화하기 더 어려워 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안보 관련 변호사 마크 자이드는 텔레그레프에 "그런 발언은 잠재적으로 배심원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용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뉴욕 테러범 사이풀로 사이포브(29)는 전날 맨해튼 남부에서 행인들을 향해 트럭을 돌진했다. 이 사건으로 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이포브를 총격 제압하고 병원에 수감했다.

 연방 검찰은 사이포브를 테러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은 연방법상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포브가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을 거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포브의 변호인 데이비드 패톤은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놔 둬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사이포브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그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관해 더 많은 걸 알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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