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강제조정안 수용…1년9개월만에 소송 철회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방역 관계자들과 영상을 통해 AI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를 갖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신고가 들어온 전남 영암의 씨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를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H5N6형 AI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2017.12.12. [e-mail]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 수용을 결정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원고인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추가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만일 정부가 이날 결론을 뒤집고 이의를 제기하면 법무부 판단 아래 소송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소송이 지속될 경우 결과와 관계없이 사회적 분열과 반목이 더욱 심화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해 소송을 철회하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또 정부의 소송철회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 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3월29일 해군기지에 대한 주민들의 공사방해 행위로 3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지연 손실금(275억원) 중 일부인 34억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로 송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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