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여야 정당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환영" 논평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12일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결정' 과 관련해 "정부의 강정마을 관련 구상권 청구소송 취하를 환영한다"며 "구상권을 둘러싼 마을 주민과 정부의 갈등이 해결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가 강정마을 회장 등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구상권)과 관련한 법원의 강제 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며 이 같이 논평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도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와 관련, "이번 정부 결정은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제주도민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당연한 것이다"고 이날 밝혔다.
 
도당은 이날 국방부 발표 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가 오늘 '제주 민군복합협관광미항 구상권 관련 법원 조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상호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강제조정 결정문을 수용함으로써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이 사실상 무효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정당 제주도당 또한 논평을 내고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관련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늦었지만 도민의 뜻을 반영해서 대승적 결정을 내려 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당은  "정부가 제주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 관련 법원의 강제조정안 수용을 결정했다"며 "1년여 만에 제주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구상권 소송을 둘러싼 첨예했던 갈등과 반목의 종지부를 찍고, 갈등치유와 도민통합의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결정'과 관련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적극 환영하며, 법원의 조정 결과를 수용한 정부와 구상권 철회를 위해 노력해 온 강정마을 변호인측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갈등해결과 공동체 회복의 전기 되어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힌 후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강정마을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의 전기가 돼야 한다"며 "이제 구상권 철회를 넘어 강정마을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은 물론, 강정마을 공동체가 다시 생기를 얻고 화합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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