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트럼프 철강 25% 관세부과, 최악은 피해...설득노력 계속"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 철강 및 알루미늄 기업 최고경영진들과 만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음주 중 수입 철강에 25%, 수입 알루미늄에 10%의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3.2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는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며 안도하고 있다. 다만, 관세 유예국가와 예외 품목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영향 분석은 최종 결정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철강 및 알루미늄 기업 경영진들을 백악관으로 초청, 다음주 중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십년 간 허용돼온 것들은 수치스러운 것들"이라며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보호를 받을 것이며 산업을 다시 성장시킬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와 조치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제재 권고안에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일률적으로 24%의 관세율을 추가로 부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12개국에서 들여오는 철강제품에 53%의 관세율을 부과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량 제한(수입할당제)을 적용해 2017년 물량의 63% 수준으로 규제하는 안이 담겼다.

이 같은 결정에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12개국에서 들여오는 철강제품에 53%의 관세율를 부과하는 방안이 확정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며 반발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5일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 등 정치권과 재계, 업계,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만큼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3가지 안 중에서는 최악의 경우는 피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면서 "관세 부과에서 예외국가와 유예품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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