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사전문가들 "주한미군, 평화협정과 별개"

【평택=뉴시스】이정선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늦춰졌던 한미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대규모 상륙작전 쌍룡훈련이 실시된 2일 오전 경기 평택 미8군사령부에 의료용 헬기가 계류되어 있다. 2018.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판문점 선언 이후 국내에서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평화협정과 미군 주둔 문제는 별개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ICAS) 선임연구원은 2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의 자동적인 철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협정과 별개의 사안"이라며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 안보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유럽과 일본 등에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브루스 크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령부의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것은 맞지만, 주한미군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크링너 연구원은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휴전이나 한국전쟁 때문이 아니라 한미 상호방위조약 때문"이라며 "그래서 평화협정도 미군의 자동 철수를 불러오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셔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면 이 단계에서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미군 철수에 대해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평화협정은 상대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상징적, 심리적 수단"이라며 "이것이 전쟁 없는 영구적 평화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에 대한 논란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발언 이후 재점화되고 있다.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글에서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 미군의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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