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장관 "근로시간 단축 상당수기업 준비 완료"

3700개 기업중 74% 조사…594개사 인력충원 준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불이익 업종·직군 파악중

저소득노동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추진

"노사정 대화 정상화에 전력…전직원 만나 설득"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현장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 긴급 주요 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도 있지만 상당수는 이미 준비돼 있거나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적극 준비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긴급 주요 기관장회의를 열고 "오는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700여개 기업중 74%가 조사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특히 고무적인 것은 인력 충원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594개로 조사 대상의 21.8%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관서에서는 예정대로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 나머지 기업 실태조사도 금주내로 조속히 완료하고 준비가 미진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적극 연계해 노동시간 단축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또 고용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시행하는 조치사항들이 현장에 잘 알려지도록 언론 등에 적극 홍보해야겠다"며 "또한 노사간담회, 설명회 등을 앞당겨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소함으로써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본급은 낮지만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수당을 받아 생활하던 일부 저임금 노동자(최대 21만6000명)를 각 부처와 함께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가 마무리되면 최종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인상분만큼 임금이 오르지 못할 수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는 "정책 개선의 취지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과도한 우려와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노사정 대화를 정상화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저부터 전직원이 노사를 만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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