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사권조정 합의안' 오늘 국회 제출…통과 주목

사개특위 이달 말 활동 종료 '논의 촉박'…야권 협조 관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2018.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정부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에 대한 국회와 정부 교감' 질문에 "정성호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사개특위)이 공식적으로 합의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정 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별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이 안을 정 위원장에게 정식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개특위는 이달 말 활동 시한이 종료된다. 이 때문에 수사권 조정 관련 법 개정안이 열흘 안에 국회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보수 야권의 협조도 변수로 떠오른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 발표에서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 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길 소망한다"며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고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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