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사권 조정, 경찰 책임감 높아져…역량 강화 중요"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 2018.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도출과 관련해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정안에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만큼 경찰의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와 수사의 질이 수사권 조정 성공의 핵심적 관건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 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 시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을 부여해 일정한 견제장치를 갖췄지만 본질적으로 경찰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자치 경찰제 도입,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등 시급한 현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은 국회에 넘어왔다"며 "국회는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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