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지침없다…최임위 독립성 존중"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2018.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추정 보도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한다"며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을 제시하거나 향후 인상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매년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의 심의를 거쳐 결정돼 온 만큼 올해 역시 고용·경제 상황, 소득분배, 정부 지원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관련해 정부가 10% 내외로 내부 지침을 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온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앞서 한 매체는 부총리 집무실에 쓰인 '9.5'라는 숫자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9.5%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률을 언급하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기에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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