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비공개 파일 228건 오늘 공개…파장 더 커지나

대법, 자체 조사 결과 발표 후 추가 의혹 계속

법관대표회의 등 문건 전체 공개 목소리 커져

추가 행정권 남용 정황 확인 시 의혹 커질 듯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확인했던 문건 전부를 31일 공개한다. 대법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온 지난 5월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행정처는 이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 파일의 원문을 공개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문건 공개를 통해 이 사건 의혹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본다. 그간 410건 가운데 일부 문건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지속해서 몸집을 불려온 바 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410개 파일의 제목은 공개했지만, 원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98개 문건을 공개하면서 중복되는 문건 84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문건의 경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 같은 조사단 판단과 달리 공개되지 않은 문건에서 추가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대응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문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문건에 국선 전담 변호사 비중을 늘려 사선 변호사 수임을 줄이는 방안, 하창우 전 변협 회장 수임 사건 처리 문제를 언론에 흘리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단이 사안을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문건이 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은 것일 뿐 의도적으로 감추지 않았다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대법원 해명 이후에도 공개되지 않은 문건 내용이 검찰 참고인 조사 과정 등을 거쳐 흘러나오면서 문건 전체에 대한 공개를 주문하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이후 법관대표회의가 문건 전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자 행정처는 뒤늦게 전체 공개키로 했다. 

 이날 공개되는 문건들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이정현의원님 면담결과 보고',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상고법원 관련 대외기관 대응 전략',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 등이다. 국회를 비롯해 특정 단체나 특정 언론 등에 대한 첩보 및 전략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제목들이다.

 문건이 공개되면서 당시 행정처가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을 상대로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는 의심이 확인될 경우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줄줄이 기각되고 있는 검찰에도 보다 힘이 실릴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USB(이동식 저장장치)에서 확보한 문건 수천 건을 분석하고 있지만,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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