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한달]연착륙 표면적으론 긍정 신호…'탄력근로제' 기준 하반기 확정

대기업 워라밸 만끽…중견기업은 아직 미흡

고용부 "해당 사업장 유예기간 통해 적응중"

300인 이상 3627개 기업 이행실태 점검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도입 한달을 맞았다. 한달 남짓한 시간을 놓고 제도 안착 여부를 판단하긴 이르지만 전에 없던 새로운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표면적이지만 연착륙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31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우선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도입하되 6개월의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따라 사업주는 사실상 올해말까지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다수의 대기업들이 인원 충원 등을 통해 적응 단계에 돌입하면서 산업현장에 안착이 이뤄지고 있다.  

 제조업분야의 K그룹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처벌 유예기간이 있지만 6개월 뒤에 어차피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을 충원해 주 52시간 적응을 마친 상태"라며"차일피일 미루다가 고용부에 꼬투리가 잡히면 좋을 게 없다는 점도 사전 도입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 52시간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 않을 경우 해당사업 부서장의 시말서를 받고 있다"며 "이런 조치들을 통해 연말까지 완벽하게 적응하고 내년 1월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그룹 인사팀 대리 B씨는 "주52시간 제도 덕분에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만끽하고 있다"며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기업 문화 자체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다만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온도차는 존재한다. 인력충원 등에 여유가 없는 중견기업들은 주 52시간제 도입을 미루고 있거나 강제 규정을 두지 않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300인 이상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L씨는 "회사의 지시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지만 생산량 부족, 눈치 살피기 등 자의반타의반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대로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아직 주52시간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사업주들은 최대한 6개월의 처벌 유예기간을 활용해 인력충원, 설비투자 등 준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6개월 계도기간이 주 52시간 적용을 위한 적응 기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근로자들의 대량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주52시간의 성공여부는 실질적 단속이 이뤄지는 내년 1월1일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짧은 시간내 다 이룰수는 없고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면서 "3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모르지만 유예기간을 통해 서서히 적응해 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을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23일에는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완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노사간 이견이 큰 탄력근로제의 경우 정부도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일이 없는 시기에는 단축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제도다.

 경영계는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주 52시간제 도입의 의미가 사라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하반기중 주 52시간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IT업종이나 계절산업, 수출업체 등 특수한 업종의 경우 3개월 탄력근로제로는 부족하다는 요구가 많다"며 "6개월 계도기간 동안 실태조사를 해서 업종별, 산업별로 필요한 부분은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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