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지역 학폭위 심의건수 5428건

최근 5년간 해마다 증가…폭행 2645건으로 다수

“처벌 일관 안 돼…교육적 시스템 필요” 주장도

(그래픽=뉴시스 강원취재본부)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지역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심의건수가 지난해 54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가 20일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라면 지난해 초등학교 1127건, 중학교 2992건, 고등학교 1257건, 특수·기타 52건 등의 심의가 이뤄졌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2013년 2961건, 2014년 3182건, 2015년 3358건, 2016년 3886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폭행건이 26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성폭력·성추행) 662건, 정보통신망의 음란·폭력 사이버 따돌림 551건, 명예훼손모욕 550건, 협박 330건 순이었다.

 해마다 증가하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 위주에서 교육위주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정하고 있다. 조치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있다.

 학폭법 개정운동을 하고 있는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의 구자송 공동대표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며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교화와 교육적 동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호 조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있지만 내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최근 5년간 전국 위(Wee)센터 개인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만3253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2014년 1만7786건에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력난으로 인해 충분한 상담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센터 관계자는 “보통 1회 상담 시 50분 정도하고 10회기가 일반적이나 대기가 많을 경우 무한정 상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몇시간짜리 특별교육을 해놓고 당장 행동수정을 기대하기 보다는 어른들이 다양한 통로로 도움을 주면서 기다려주는 게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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