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100만원시대 본격화…분리공시제 필요"
2014년 출시 갤럭시S5 87만원→올해 출시 갤럭시S9 96만원
2014년 아이폰6 79만원→지난해 11월 출시 아이폰X 160만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출시된 갤럭시S5가 87만원 가량이었던 데 반해 올해 출시된 갤럭시S9은 96만원에 육박했다. 올해 8월 나온 갤럭시 노트9의 경우 출고가가 110만원에 달했다.
애플의 아이폰은 2014년 출시된 아이폰6(16기가) 가격이 약 79만원이었던 반면 지난해 11월 출시된 아이폰8(64기가)은 약 95만원, 아이폰X(256기가)는 160만원에 육박했다.
신 의원은 "단말기 고급화와 고가화가 진행되면서 사양이 올라가고 가격이 상승해 가계통신비 역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 월 평균 가계지출 통신항목 비교 결과를 보면 가계통신비 중 단말기 등 통신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은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며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분리공시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분리공시제란 소비자가 휴대폰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가운데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과 제조사 주는 판매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안에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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