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포럼]국가R&D정책수행체계 개편방향

【서울=뉴시스】 윤지웅 경희대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삼일대로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린 안민포럼 조찬강연에서 "국가R&D정책수행체계 개편방향''을 주제로 강연중이다. (사진제공=안민포럼)

【서울=뉴시스】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수행체계가 도전적인 R&D를 장려하고 그 R&D가 실패해도, 실패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윤지웅 경희대 교수는 12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개최한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국가R&D정책수행체계 개편방향’이란 주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는 단기적인 연구 성과보다 국가가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R&D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해 국가적 정책적 시스템을 마련한 시점이 미국의 경우 1850년대 일본의 경우 1900년대 이지만 한국은 훨씬 늦은 1990년대라며 이것이 노벨상 수상배출의 차이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한국의 R&D정책수행체계를 미국의 형식을 본 받은 것이 많지만 내용상으로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며 R&D사업유형별, 특성별로 전문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기초연구나 자유 공모형 과제는 기획과 연구가 모두 연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율성을 대폭 허용해야 하고, 정책목적이 명확한 톱다운 사업의 경우는 전문기관이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기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운영비(인건비)용도로 배정하는 기획평가비지급을 폐지하고 기관운영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또 2년 임기의 외부 PM(연구관리 사업전문가)대신 내부 PM제도 도입으로 기관의 사업 및 과제기획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