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거론에…전국 유통대리점 반발 조짐
정부 "단말기 완전자급제 필요성 동의"
이동통신유통협회 "이용자 혜택 명확치 않아"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유 장관이 밝힌 입장과 조금 달라진 모습이다.
유 장관은 지난해 말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제시되는 것에 대해 "통신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들여다 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TV,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일반 전자제품 유통점 등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입한 뒤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뒤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들은 기기가 아닌 요금제 등 통신서비스만 판매하게 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찬성 측은 시행 시 소비자들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통사가 중심이 된 중간 유통 과정이 생략될 경우 이들이 유통망에 지급하던 판매장려금이 사라져 통신비를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반면 단말기 완전자급제 반대 측은 영세 휴대폰 유통업자 대부분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또 실제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측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시 이용자 혜택이 무엇인지 명확치 않은 상태"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장점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또 하나의 포퓰리즘적 대책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 창립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이를 계기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둘러싼 유통점 중심의 반발은 보다 본격화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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