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한유총과 대화 아직 일러…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

"한유총 토론회 ,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

"사립유치원측이 학부모 눈높이 맞춰야"

'시민참여감사관 전면도입 검토' 입장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유치원,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 장관 간담회가 열린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2018.10.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아직 대화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31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적어도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제 대화해야 한다'고 볼 만큼 신뢰를 구축해줘야 한다"면서 "어제(한유총 토론회) 나온 입장만으로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나 에듀파인 전격 수용 등 조건을 제시하면 한유총 측과 협상이 가능한지 묻자 유 부총리는 "조건을 제시할 만한 협상의 건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대화 시기에 대해서는 "한유총과 실무선에서 대화는 해왔다"면서 "사립유치원 측에서 엄중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변화할 것인지 먼저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4500여 명(주최측 추산)의 비공개 대토론회를 열었다.

 그 결과를 집단행동은 결의하지 않았지만 입장문에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교육당국에 사립유치원측 관계자와 교육전문가가 모인 정책간담회를 요구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제도적으로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 불거진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현재 이 사태가 사유재산 인정 안 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살 만큼 감사결과 공개됐는데, 한유총 주장처럼 사립유치원 공적사용료를 주지 않아서, 또는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유총은 집단휴원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산발적인 휴·폐원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어제 토론회 이후 지역으로 돌아가서 어떤 행동을 할 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발표된 정부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실제로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진행할 종합감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는 경기교육청의 '시민참여감사관 제도'를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시민 중 감사 경험이나 전문가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경기도가 먼저 실시했는데, 이를 다른 시·도교육청과 공유해 확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자체적으로도 시민참여감사관 제도를 활용해 예산까지 포함해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이 2013년부터 활용한 시민참여감사관 제도는 화성 동탄 환희유치원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금 유용사례를 적발해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달 초만 해도 폐지 위기였으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한 뒤 부활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 초·중·고교 감사결과도 실명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유치원을 바로미터로 삼아, 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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