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첫 회의 文 대통령 참석

민노총 빠진 채 17명 체제로 출발…사회적 대화 시작

탄력근로제 문제 다룰 '노동시간제도개선위' 설치 의결

민노총 참여 권고문 의결…"조속한 시일 내 참여 희망"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22일 오후 2시 청와대에 열린 경사노위 출범식과 1차 본 위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 참석은 노사정 합의로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격려와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등 기존 노사단체 외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추가돼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구성 인원은 총 18명이다. 노동계 5명, 경영계 5명, 정부 2명, 공익위원 4명, 경사노위 2명 등 총 18명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합류하지 않아 일단 17명 체제로 출발했다.

이날 본위원회에는 경사노위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이 참여했다.

근로자 위원으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사용자 위원으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참여했다.

공익위원은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사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했다.
 
경사노위는 산하에 연금개혁 특위(국민연금개혁과국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사회 핵심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신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논의 시한은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내부 합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의제별 위원회는 5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사노위 공식 출범 이후 각급 위원회에 민주노총 참여를 권고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줄 것을 희망하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성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로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참여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진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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