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 '제재면제' 인정

외교부 "안보리 대북제재위 협의 절차 마무리"

【유엔본부=AP/뉴시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2018.11.24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쓰일 물품 반출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 관련해 추진해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반출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 적용을 면제해줄 것을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에 요청했다.

미국 측은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 계기에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어, 제재 면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면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현지 공동조사 착수일정이 구체화되고 착공식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를 마친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논의했으며 '강력한 지지(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며 "올해 안에 철도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대북 제재 문제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조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