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공동조사 17일 종료…한미 착공식 협의 주목

美 비건 금주 방한 워킹그룹 2차회의 전망

【파주=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3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비무장지대내 경의선철도통문안으로 남북공동철도조사단을 태운 열차가 들어가고 있다. 2018.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지난달 30일부터 서해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오는 17일 종료된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육로 방북한 남측 조사단은 오는 17일 오전께 동해선 CIQ로 귀환할 예정이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경의선 개성-신의주 400㎞ 구간,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800㎞ 구간 등 총 1200㎞ 구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30일 판문역에서 북측 기관차에 인계된 남측 열차 6량은 지난 5일까지 6일간 경의선 선로를 따라 신의주까지 이동하며 선로 상태, 신호 체계, 터널과 교량 안전성 등을 세세하게 조사했다.

경의선 조사가 종료된 후 열차는 평라선을 통해 원산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조사단은 남측으로 귀환한 다음 동해선 조사단을 꾸려 8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동해선 조사단이 귀환한 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남북이 오는 26일 경의선 북측 판문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에 관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착공식 참석 대표단의 급(級)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거로 보인다.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의 참석이 유력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상징적'인 행사에 무게를 더하기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남북 정상이 참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언이다.

착공식 전에 한미 간 의견 교환도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철도 공동조사에 앞서 미국 등과 협의를 진행, 공동조사 관련 행위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착공식 자체가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행사는 아니지만, 장소가 북측인 데다가 인원과 물자의 반출이 필수적인 만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제재 면제 승인 협의를 하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금주 방한해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강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사흘 뒤 유엔 안보리는 철도 공동조사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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