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개편 선호안 없다"…야당 "책임 떠넘기기"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 제도개편안' 논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방안, 차기대선과 맞물려

복지장관 "시기 특정 않고 방향성만 제시한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국회에 복수로 제출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특정안을 지지하거나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달 2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생각을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제도 개선안은 ▲1안(현행유지) ▲2안(현행유지+기초연금 강화) ▲3안(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4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등 4개 복수안 형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안은 개편 안 하겠다는 안이고 2안은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생색 내는 안"이라며 "(박 장관이)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말한 3안과 4안 중 선호하는 안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특별히 특정안을 지지하거나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무책임하다. 재정추계를 잘 살펴 최적의 안을 내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1안이 허구라는 김 의원 지적에 박 장관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서만 4가지 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무책임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사각지대 해소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방안은 개선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율 단일안을 내지 않고 왜 4가지 안을 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정으로 개편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4가지 안 중 기초연금 강화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해당 안이 현재 월 25만원인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인상해 노후소득을 최대 55%까지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2020년은 20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라며 "기초연금을 대선 이후에 올린다는 뜻이냐, 대선 전에 올린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시기는 특정하지 않고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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