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정부 예타 발표에 "균형발전 숙원사업 추진 정부 의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한주홍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9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한 균형발전 숙원사업 추진은 정부 의무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123조 2항에는 국가는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방에는 철도, 도로, R&D 시설 등 공공인프라 구축이 늦어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균형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예타 면제 당위를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간 불균형 시정을 위해 추진되는 문재인 정부 사업은 혁신성장판을 열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필수조치"라며 "국가 재정법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규정돼 있다"고 했다.

조 의장은 "향후 수년간 사업이 계획 추진돼 중장기적 재정운용도 큰 부담 안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균형발전과 지역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균형발전 숙원사업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성원과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밖에 조 의장은 "지금 국회에는 경제 활력과 혁신성장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이 산적해 있다"며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 할수록 민생과 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