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캐슬' 붕괴되는 공교육…교권침해에 보험가입 교사 증가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업계 최초 교권침해 직접적인 피해보장

교권침해 심화에 가입자수 증가…3년간 73%↑

교권침해 보장, 업무 중 배상책임 보장, 소송비원 지원 등

jTBC 방영 드라마 '스카이캐슬' 포스터.(자료제공 =jTBC)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선생님은 월급 왜 받으세요? 일한 대가로 받는게 월급이잖아요?." jTBC에서 최근 방송하는 드라마 'SKY캐슬'의 혜나역을 맡은 배우 김보라는 극중에서 담임 선생님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

대입을 위해 사교육은 물론 입시 코디까지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며 반대로 공교육은 추락하고 있다. 드라마 밖에서도 교사에게 폭언은 물론 폭행까지 일삼는 학생들의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최근 이같은 공교육 추락이 교권 침해로 이어지자 이를 보호받기 위해 보험을 찾는 교직원이 늘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00% 출자해 설립한 더케이(The-K)손해보험은 이같은 교직원을 위한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을 선보였다.

이는 나날이 증가하는 교권침해로 심리·육체적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보호하는 상품이다. 심지어 학생들과의 소송에 휘말려 경제적 부담까지 겪는 교직원이 늘자 덩달아 보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직원의 질병·상해나 퇴직 등을 보장한다. 65세 전에 사망해 퇴직하게 되거나 질병이나 상해로 휴직하게 됐을 때 직권면직을 당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주목할 부분은 여기에 교권침해 등에 대한 보장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 상품 담보는 ▲교권침해 피해 ▲교사 업무중 배상책임 ▲법률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 피해로 심의 처리된 경우 보험업계 최초로 직접적인 피해를 지원한다. 또한 교사가 학교업무를 수행하다 체벌 등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을 때 입은 손해도 보장한다. 각종 민·행정 소송이나 교원소청심사 청구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도 보장된다.

실제로 이 보험에 가입한 교사 A씨는 교권침해를 경험했다. 반 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A씨를 상대로 욕설 문자를 날린 사실을 알게된 것이다.

계속된 학생들의 욕설에 충격을 받은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학생에게 공개사과와 특별교육을 결정했다. 이후 A씨는 보험사에서 300만원 보험금을 받았다.

다른 보험가입 교사 B씨는 정신·육체적 충격을 받았다. 교내에서 다투는 학생들을 말리는 과정에서 B씨가 부상을 입었다. 싸움을 말려 화가난 학생들이 담임교사 B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결국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됐고 B씨의 치료를 지원하고 해당 학생을 전학 권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보험사는 해당 교사에게 보험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최근 이같은 교권침해가 증가하자 보험수요도 늘고 있다.이 상품('법률비용보험' 포함)은 지난 2016년 출시된 이후 판매건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케이손보에 따르면 가입자수는 지난 2016년 2299건에서 지난해 3981건으로 약 73% 증가했다.

더케이손보 관계자는 "약 1만5000원 저렴한 보험료로 기본 상해나 퇴직 등은 물론 교권침해까지 두루 보장하는 상품"이라며 "정신·육체적 치료와 법률소송에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보장받으려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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