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원법, 나쁜거래"…韓 반도체, 파장 커질까[트럼프시대]

트럼프 재집권, 반도체 지원법 폐기 우려↑

삼성·SK, 보조금·세제혜택 못 받을 가능성

대중 제재 확대로 中 공장 운영도 차질 전망

[웨스트팜비치=AP/뉴시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대선 승리 연설 무대에 올라 지지자들을 가리키며 인사하고 있다. 2024.11.06.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확실시 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도 적지 않은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폐기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는데, 미국에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꺼내든 '고관세' 경제정책도 반도체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7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승리 선언 연설을 하는 등 사실상 트럼프 집권 2기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진출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겪을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정권이 들어서면 바이든 정부가 시행 중인 반도체 지원법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 인터뷰에서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정말 나쁜 거래"라며 정면 비판했다. 그는 지난 7월 "대만이 반도체 사업을 전부 가져갔다"며 우회적으로 반도체 지원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데 이어 지원법 폐기 의사까지 직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텍사스주)와 SK하이닉스(인디애나주)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각각 64억 달러(9조원), SK하이닉스는 4억5000만 달러(6200억원)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삼성전자가 미국에 450억 달러(62조3000억원)를 투입하며 대규모 반도체 생산·연구개발(R&D) 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삼성전자에 대한 미국 반도체 보조금 지급 계획(64억 달러)이 발표했다. TSMC도 애리조나주를 거점 삼아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미국에서 '텍사스 vs 애리조나'의 첨단 반도체 경쟁 구도가 갖춰질 전망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그러나 트럼프 2기 출범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현지 반도체 공장 건설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까지 영향이 불가피하다. 현재 원자재비 및 인건비가 급등해 비용 부담이 크게 올라,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미국 공장 건립 부담은 한결 더 커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로 볼 때, 반도체 지원법이 폐기되지 않더라도 지원 규모가 대대적으로 축소되거나 지원 조건이 상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는 리포트를 통해 "트럼프 재집권시 지원법이 지속될 수 있지만 보조금 수혜 조건의 추가와 동아시아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 축소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고관세' 정책도 펼칠 예정이다. 보조금 없이 해외 기업들의 공장 유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빅테크 고객사 확보 차원에서 미국 진출 필요성이 큰데, 높은 관세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현지에 추가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만큼 향후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또한 늘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자국우선주의' 기조가 현재보다 심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에 미칠 리스크는 적지 않다. 인텔 등 자국 기업에 유리한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 정책도 한국 반도체 기업에 부정적인 면이 더 클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를 가했는데, 2기 집권시에는 이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되면서 공장에 미국산 장비 반입이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가 대중 제재 강화 차원에서 동맹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VEU 지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도 높은 만큼 트럼프 2기의 대중 정책은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기업들이 관련 정책에 맞춘 대책을 빨리 세우는 게 관건"이라며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 (사진 = 삼성전자) 2024.07.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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