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권력기관 신속 개혁' 강공…검·경 묘한 입장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靑서 진행

文대통령 "권력기관 그림자 벗어버리는 원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안 대해 드라이브

검찰·경찰, 그간 장외 물 밑 '신경전' 치열해

검찰 "개혁, 신속히 해야 하지만 제대로 해야"

경찰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흐름…속도내야"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이혜원 기자, 경찰팀 =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줄 것을 강하게 주문함에 따라 그간 수사권 조정 문제로 날선 신경전을 벌여온 검찰과 경찰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1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올해 우리는 일제 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및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경찰 개혁의 책임자들 앞에서 이같은 '강공' 의사를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제 강점기 시절 검사와 경찰이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고 지적한 뒤 권력기관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연내에 법안 처리 요청과 동시에 정부 차원의 추진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사안에 있어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검찰·경찰에 대해서도 '더 이상 제동을 걸지 말라'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양측이 상호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는 분석이다.

그간 검찰·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두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치열하게 벌여왔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2.15. [email protected]

지난해 6월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양측은 상대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를 지적하는 등 막판까지 물밑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검찰은 경찰에 지나친 권한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검찰의 권한을 덜어낼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이후에도 검찰·경찰의 신경전은 끊이지 않고 진행됐다. 최근에는 검찰과 경찰 양측이 서로 '게슈타포', '중국 공안제도의 후진적 요소' 등을 거론하며 서로를 지적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해 법무부와 행안부 양측 장관이 공동명의 담화문으로 "도를 넘는 공방전에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사고 있다"며 품격을 갖출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종합해 보면 검찰·경찰 양측이 이 같은 갈등 국면을 스스로 종결할 것을 사실상 '엄중 경고'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검찰과 경찰 인사들은 다소 입장차를 보였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을 바로잡자는 원론적인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도 일제 식민지 시대 잔재 청산에 대해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개혁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신속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성과를 내기 위한 (개혁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부정적 의견을 낸 경우도 있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하다"며 "그간의 체계와 학술 등으로 입증돼 온 구조를 급진 변화를 통해 탈바꿈한다고 해서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훈 국정원장, 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조국 민정수석. 2019.02.15. [email protected]

반면 경찰 측에서는 수사권 조정에 있어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일선서의 한 경위는 "지금까지의 수사권 조정 진행 속도는 더디다는 입장"이라고 먼저 밝힌 뒤 "보다 더 구체적인 안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이 이에 더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한 경정은 "수사권 조정은 필요적 숙명의 과제"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법절차의 개선에 있어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큰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선서 한 팀장은 "검찰의 수사 지휘가 일선 수사 경찰의 힘을 빼놓은 경우가 다수 있다"며 "단순히 경찰이 이익을 얻자는 것이 아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수사권 독립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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