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은정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조사 제외…감사원 감사"

"다음달 말 감사 결과 발표 예정"

"심층조사, 전문인력 투입…성과 거둬"

"피해자 구제, 신속히 이뤄지리라 생각"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결과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되었고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2019.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였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은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20일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의혹이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실시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감사원 조사 결과가 3월 말에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1200곳이 넘는 공공기관을 단 3개월여 만에 전수 조사한 만큼 부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전문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1~2차 조사 등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했다"며 "3개월 간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했다. 중점 체크리스트도 발표하고 가이드라인도 적용함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정기조사가 2017년 특별점검과 다른 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구성을 했다는 점"이라며 "추진단에서 미이행기관과 특별전문직역에서 빈발하는 뿌리 깊은 채용 관행에 대한 실태 파악과 원인 진단을 보다 전문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계획에 대해 "각 기관의 사정들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 구제에 특히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채용비리 전수조사의 발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 이번에 그 결과가 포함이 안 된 것 같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달라.

"그렇다.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실시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했다."

-그러면 아예 조사 자체를 안 한 건가?

"그렇다. 감사원 조사 결과가 3월 말에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3개월 동안 1200곳을 조사했다. 서울시만 해도 산하기관 1곳 당 조사가 3일 정도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제보도 실명을 원칙으로 받지 않았나. 이렇게 조사해서 채용비리가 제대로 나오겠냐는 지적이 있다. 이번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평가하는가.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1차 조사, 2차 조사 등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3개월 간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했다. 또 중점 체크리스트도 발표하고 가이드라인도 적용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특별점검 그리고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수 상당량의 채용비리와 절차 위반 건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채용비리가 빈발한 기관, 반복적으로 나타난 기관, 또 그간 제도개선 조처를 미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하면서 올해 9월 중으로 종합집중조사를 예정하고 있다."

-미이행기관이나 채용비리가 빈발한 기관들에 대한 중점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전문직역의 고질적 채용비리 관행을 이번에 확인했고 '특별종합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이번 정기조사가 2017년 특별점검과 다른 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구성을 했다는 점이다. 추진단에서 미이행기관과 특별전문직역에서 빈발하는 뿌리 깊은 채용 관행에 대한 실태 파악과 원인 진단을 보다 전문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시적인 적발과 관련된 대책을 내놨지만, 이번에는 점검단을 통해서 일시적인 점검이 아니라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점검에서 언론의 제보, 의혹제기도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됐다."

-수사의뢰한 31건 중 특별하게 채용비리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난 기관이라든지, 너무 심각한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 소개를 해 달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경기도 모 공사를 보면, 지방공공기관인데 특정인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무기계약직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특혜를 준 사례가 있다. 모 의료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딸을 채용을 하면서 그 직원과도 잘 알고 딸과도 잘 아는 또 다른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은 사례가 있다."

-당사자들은 해명을 어떻게 하나?

"(윤 차관) 일단 조사를 마친 상황이고, 조사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했다. 다만 이것은 조사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조금 더 밝혀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인다. 수사의뢰를 통해서 경찰에서 아마 수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해당기관은 인지하고 있었나?
 
"(윤 차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인지'라는 말은 시점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뚜렷이 말씀드릴 수는 없다."

-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곳은 어디인가?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임직원은) 7명이고, 그 중에서 3명이 수사 의뢰됐다. 확정적으로 수사 의뢰는 했지만 아직 수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임원이 수사 의뢰된 곳)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다."

-아까 수사 의뢰한 곳은 공개한다고 하지 않았나. 정확하게 소개가 안 돼 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참고자료에 기관명과 사례가 예시돼 있다. 아직 기소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알려줄 수 없다."

"임원의 직위보다는 기관명은 드러나 있는 셈이다."

-신규 채용의 경우는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채용 건과 정규직은 5년간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사례를 보면 2012년 건도 있다. 전수조사를 하면서 추가로 예전 것을 발견한 건가.
 
"원칙적으로 신규는 지난 1년, 정규직 전환은 5년으로 했지만 신고·제보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그 기간 이전의 것도 이번에 조사를 했다."

-채용비리 연루자 중 현직 임직원이 288명인데 부정합격자는 잠정치이긴 하지만 13명밖에 없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
 
"부정합격자 13명은 수사가 의뢰된 숫자다. 향후 (연루 임직원에 대해) 징계가 이뤄져서 중징계가 되는 경우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거쳐서 수가 늘어나게 되리라 생각한다."

-채용비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언제,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
 
"그 부분(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각 기관의 사정들이 있을 것이고, 오늘 발표와 함께 이 내용이 각 기관에 전달된다. 정부로서는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 구제에 특히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지난해 1월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했는데 그 당시 채용비리 피해자 3234명에 대해 채용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까지 242명의 채용이 완료됐다.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채용 기회가 부여됐는데 그분들이 다른 직장에 입사해서 응시를 안 하거나 또는 다시 실시된 채용 절차에 응시했는데 탈락한 경우도 일부 있었다.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채용 기회는 반드시 부여하고 있다."
 
"그 중 7개 기관은 지금도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가)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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