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학생단체 10곳, 국가교육위 설립 협력키로(종합)

국가교육위 당정 설립안 다음주 공개…토론회 예정

국가교육회의, 10개 단체와 간담회 후 합의문 발표

"고등교육 발전 방향과 비전 제시하는데 힘 모으자"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한화센터 드림홀에서 열린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직무대행이 발제를 하고 있다.이번 경청회는 23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7일까지 2주간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2018.10.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대학 3주체'라 불리는 대학·교수·학생 단체들과 손 잡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 미래 고등교육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부시안이 다음주 중 공개될 예정이다. 시안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정수와 추천 방식, 권한과 구성 등 보다 구체적인 구상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와 고등교육 10개 단체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와 신년간담회를 열고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24일 초·중등교육 관련해 양대 교원단체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 미래교육체제 논의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 역시 고등교육 단계에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행보다. 대학은 유형과 구성원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협력을 구한 단체 수도 많아졌다. 

대학협의체는 일반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가, 전문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과 전국국공립전문대학총장협의회가 참여한다.

교수단체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가, 학생단체로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비위원회가 동참했다. 당초 대학원생 단체인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도 당초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최근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이후에는 동참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간담회 이후 미래 고등교육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낭독했다.

공동합의문에는 "대한민국 교육의 난제는 대학입시제도 개선이라는 하나의 방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습자 개인의 자아실현과 함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체계를 갖추면서, 고등교육 품질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고등교육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10개 단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대학의 존립이 어려워졌으며, ▲재원 문제 ▲연구역량 확대 ▲학문후속세대 양성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등 현안·과제에 대해 향후 종합적·장기적인 고등교육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이들은 1997년 5.31 교육개혁을 잇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개혁과제와 미래 큰 그림을 논의하는 담론의 장을 구성하고,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 고등교육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권 차원을 넘어서 실행력을 담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협력의사를 밝히고,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합의한다"는 뜻을 모았다.

국가교육회의는 상반기 중 교육시민사회·재계 등과도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협력체계를 구축한 단체들은 국가교육위원회 분과별 자문기구로 동참할 가능성도 생겼다.

국가교육회의 기획단 관계자는 "위원 추천방식과 정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부 법안에 담길 예정이며, 다음주 중 여당 의원실에서 주최로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교육부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의 법안이 각각 계류돼 있다. 그러나 당정협의를 통해 도출된 단일안을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자체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구조 자체를 기존 하향식(Top-down)에서 상향식(bottom up)으로 바꿔나간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에 5년 정책이 갇힌 상황은 여야가 함께 구성하는 위원회가 아니고서야 넘어설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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