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MOU 대신 단일 무역협정 체결 시도…3월 정상회담서 '빅딜'

6개 MOU, 단일 협정으로 통합

"구조적 이슈에서 상당한 진전"

이행조치·환율이 쟁점으로 부상

【부에노스아이레스=신화/뉴시스】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찬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악화일로를 걷던 미중 무역갈등은 이날 회동을 통해 휴전으로 일단 봉합됐다. 2018.12.02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과 중국이 3월1일까지였던 무역 전쟁 휴전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동안의 갈등을 해소하고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양국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양해각서(MOU) 형태의 중간 합의 대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월 정상회담에서 정식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블룸버그통신은 2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논의해 온 문서(MOU)들은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을 위한 단일 협정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 ▲농업 ▲비관세 장벽 ▲서비스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환율 등 6개 이슈에 대한 MOU 체결을 추진해 왔다. 협상 시한인 3월 1일 내에 양국 정상이 만나기 힘든 만큼 중간 합의를 통해 무역 전쟁 휴전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MOU 대신 최종적인 합의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를 만나는 자리에서 "MOU는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내게는 최종 계약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MOU라는 용어를 폐기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이번 미중 무역 협상에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대중 관세 인상 시한을 연장했다. 
 
양측은 중국의 국영기업 지원과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사이버 공격, 지식재산권 침해 등 구조적 이슈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일부 이슈에서는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기술 이전 정책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합의서 초안이 구체화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은 3월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국 협상팀 간의 추가 협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전미주지사협회 연회에 참석해  "협상에서 모든 것이 잘 되면 다음주 또는 2주 후에 매우 큰 뉴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역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양국간 합의 사항을 강제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로이터통신은 잠재적인 무역 협정의 이행 방안이라는 까다로운 이슈가 논의되면서 협상 기간이 당초 22일에서 24일까지로 연장됐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의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매커니즘을 원하지만 중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원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율 문제도 최근 부상한 쟁점 중 하나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중국에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말 것을 요구한 상태다. 미국은 중국의 통화 관련 약속에 대해서도 강력한 이행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미국 제품 구매 확대 등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들도 뒤따르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30~31일 류 부총리의 백악관 방문 때 미국산 대두(콩) 500만t을 추가 구매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이번 협상에서는 추가 구매량을 1000만t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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