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文 '신 한반도 체제'…'신 베를린 선언' 보완한 국가 청사진

100년 후 미래 한반도 청사진…신 베를린 선언에 '평화경제' 개념 접목

文 "신 한반도 체제, 우리 주도 100년 질서…평화협력경제공동체" 규정

靑 "친일 과거 극복, 현재 평화 추구, 미래 통일 지향 메시지 내포"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만세삼창을 마친 후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19.03.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일주일 전 언급하며 관심을 모았던 '신(新) 한반도 체제'의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신 베를린 선언)에 '평화경제' 개념을 보완한 새로운 국가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불행했던 과거 100년을 딛고, 희망적인 미래 100년을 향해 나아가자는 비전 속에 남북 공통의 염원인 '통일'을 지향점으로 담아냈다. 100년 후 도래할 미래 한반도의 청사진으로 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라는 모습을 제시했다.

길고 담대한 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토대로 한 '평화경제'가 필요하며,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원동력으로 '친일 잔재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문 대통령의 3·1절 100주년 기념사를 관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신 한반도 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라며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고 규정했다.

향후 100년 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평화경제공동체'라는 것이다. 홀로 평화를 만들 수 없듯, 가깝게는 남북을 시작으로 멀게는 일본·동북아·미국까지 포함하는 평화안보 질서를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갖게 된 한반도 평화의 봄은 남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라며 "통일도 먼 곳에 있지 않다.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2019.03.01. [email protected]

이어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이라며 "신 한반도 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쾨르버 재단 연설(신 베를린 선언) 속에서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밝혔던 것처럼 신 한반도 체제를 갖추게 되면 통일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신 한반도 체제가 통일을 준비하는 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 한반도 체제는 신 베를린 선언 위에 지향점으로서의 통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덧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신 베를린 선언은 방향성으로서의 통일 개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 평화협정 체결, 신 경제 지도, 인도적 지원,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에서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금강산 관광 및 개성 공단 재개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이후 약 2개월만에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를 위해서는 '남북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이 평화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혜택을 골고루 누려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 재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3.01.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통화에서 남북 철도·도로연결,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한 남북경협, 남북 철도·도로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변함없는 인식이다. 모두 대북제재에 막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중요 이유 중 하나가 제재 완화에 대한 인식 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기념사 속에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직접 언급한 것은 시사점이 크다.

비록 지금 당장은 북미 간 협상에 제재 완화가 걸림돌이 되고 있을지라도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비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궁극적으로 미래의 통일을 위해서는 현재의 한반도 평화가 바탕이 돼야 하며, 그 한반도 평화 속에 비핵화 완성이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비핵화 과정에 제재 완화는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광복절에서 처음 밝혔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추진 의사도 3·1절 100주년 기념사에 담아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3.01.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단철도가 완성되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고, 미국을 포함한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굳건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서울에서 개최키로 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계기삼아 아세안 국가를 상대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적극 설득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 모든 미래 과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친일 잔재'의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소재를 차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신 한반도 체제'를 위해서는 극복하지 못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친일 잔재 청사는 너무도 오래 미뤄둔 숙제다.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갈 수 있다"며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 잔재로 '빨갱이'라는 표현을 들면서 "우리 마음에 그어진 '38선은 우리 안을 갈라놓은 이념의 적대를 지워질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버릴 때 내면의 광복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현재-미래라는 서사적 차원에서 '친일'이라는 과거를 극복하고, 현재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며, 미래 통일을 지향하자는 메시지가 3·1절 기념사를 이루고 있다"며 "그 안에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도구로서 '신 한반도 체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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