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3월15일 평양 회견 발언문

【평양=AP/뉴시스】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가운데)과 북측 관계자들이 평양에서 각국 외교관과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 부상은 이날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03.15

【서울=뉴시스】정리/김지훈 기자 =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3월15일 평양 회견 발언문>

나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나라 주재 각국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 여러분들에게 현 조선반도정세와 조미관계에 대한 우리의 립장을 통보하려고 한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확고부동한 평화수호 의지와 대용단에 의하여 조선반도에는 불과 불이 오가던 첨예한 대결 분위기는 점차 가셔지고 평화와 화해의 기운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조미 사이에 두 차례의 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었으며 북남 사이에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 윁남(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 지향적인 정세가 지속되고 보다 발전되기를 바라는 전 세계의 기대와 관심 속에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었다.

우리는 이번 수뇌회담에서 문제 해결의 유일한 출로이며 문제해결 로상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경로를 쌍방의 리해관계에 맞게 설정하고 보다 진중하고 신뢰적인 조치들을 취할 결심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정치적 리해관계에 집착하면서 회담에 진정성을 가지고 림하지 않았다.

회담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제안을 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제재를 해제했다가도 조선이 핵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제재는 가역적이다>는 내용을 더 포함시킨다면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신축성 있는 립장을 취하였지만 미 국무장관 폼페오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은 기존의 적대감과 불신의 감정으로 두 수뇌분들 사이의 건설적인 협상 노력에 장애를 조성하였으며 결국 이번 수뇌회담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못하였다.

지금에 와서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더 필요했는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았다. 이번에 미국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신 자리에서 싱가포르 회담 이후 260일 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였다는 데 대하여 말씀을 하시였는데 이런 기회를 만드시기 위해 국내의 많은 반대와 도전과도 맞서오시였다. 사실 우리 인민들 특히 우리 군대와 군수공업부문은 우리가 절대로 핵을 포기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 수천통의 청원 편지들을 올리고 있다.

이번에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는 조미 두 나라 수뇌분들이 공약한 6·12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하여 조미 사이에 신뢰를 쌓고 쌍방이 공약한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려는 의지를 가담으시며 참으로 쉽지 않은 수뇌상봉의 길에 오르시었다.

우리가 이번에 본데 의하면 미국 측은 조미관계 개선이라든가 그 밖의 다른 6·12 공동성명 조항들의 리행에는 일체 관심이 없고 오직 우리와의 협상 그 자체와 그를 통한 결과를 저들의 정치적으로 만드는데 리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애당초 미국 측은 6·12 공동성명을 리행하려는 의지가 없이 저들의 정치적 리해 관계에 따르는 계산법을 가지고 이번 수뇌회담에 나왔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다.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6·12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리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결과물들을 만들기보다는 오직 저들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결과물들을 따내면 그만이라는 것이 미국 측의 계산이었다. 이번 수뇌회담을 통하여 나는 70여년의 적대관계에 있는 조미 두 나라 사이에 한두 장의 문서장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가에 대해 다시금 보고 느꼈다.

우리는 이번에 유엔안보리사회가 2016년 이후 우리의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걸고 만들어낸 <제재 결의> 제 2270호, 제2321호, 제2375호, 제2397호 중에서 민수분야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을 해제하는 부분적인 제재완화를 요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15개월 동안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제재들이 계속 남아있어야 할 하등의 명분이 없다. 그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사회가 보다 명백히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핵시험이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걸고 나온 유엔안보리사회 <제재 결의>들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결의들을 준수하는 정도에 따라 제재를 강화, 수정, 보류, 해제할 준비가 되여있다>는 문구가 명백히 새겨져 있다.

이번 회담에서 내가 느낀 것은 미국의 계산법이 참으로 이상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가 지난 15개월 동안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은 많이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게 해당한 유엔제재들을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오히려 여기에 뚱딴지 같이 비핵화 문제까지 꺼들어 넣으면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얼토당토 않은 궤변을 늘여놓았다. 그렇다면 미국의 계산법은 대체 어디에 기초를 둔 계산법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제2차 수뇌회담 이후 미국 고위관리들 속에서는 아주 고약한 발언들이 련발되고 있다. 특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은 대화 상대방인 우리에 대해 말을 가려 하지 못하고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마구 내뱉고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최고지도부와 우리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 그 후과가 어떠할 것인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나는 이미 하노이에서 우리 최고지도부의 립장에 대해 한 번 언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지금도 나는 명백하게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는 미국의 계산법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계시며 이러한 협상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본다. 귀국하시는 길에 이런 렬차려행을 왜 또 하겠는가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 위원장 동지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명백히 하건대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도적 립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그 어떤 타협도 할 생각이 없으며 이번과 같은 협상은 더더욱 할 의욕도 계획도 없다. 나는 우리 최고지도부가 곧 결심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