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사학스캔들 재점화?…"핵심인물 불기소 부당"

오사카 제1검찰심사회, 핵심인물 10명 불기소 부당 결정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거취 논란까지 불러왔던 이른바 '사학스캔들'이 일본 내에서 재점화될 조짐이 일고 있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 제1검찰심사회는 전날인 29일 오사카지검 특수부의 사가와 노부히사 전 일본 국세청 장관 등 사학스캔들 관련 핵심인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했다.

공문서 위조·동행사 혐의를 받았던 사가와 전 장관 및 사건 당시 재무성 이재국 차장, 총무과장, 국유재산 기획과장, 국유재산 심리실장, 긴키재무국 관재부장 등 6명과 배임 혐의를 받았던 긴키재무국 관재부 차장, 통괄국유재산관리관, 수석국유재산관리관, 국토교통성 오사카항공국 직원 등 4명이 이번 의결 대상이다.

검찰심사회는 사가와 전 장관 등의 문서조작 혐의에 대해 "사회적 상식을 벗어나 상당히 큰 폭의 삭제가 이뤄짐으로써 원본이 증명하던 내용이 변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무성 관계자들의 모리토모학원 상대 국유지 헐값 매각으로 인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통괄국유재산관리관이 모리토모학원 희망가에 맞춰 가격을 낮췄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심사회는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주목 받은 사건을 공개적 법정에 기소하는 의의는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에선 지난 2017년 아베 총리와 그 부인 아키에 여사가 모리토모학원의 오사카 국유지 헐값 매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일각에선 사학스캔들로 인한 아베 총리 퇴진 가능성을 뜻하는 '아벡시트'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5월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사가와 전 장관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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