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변호인 "국세청, 대통령 세금신고 내역 공개하지 말아야"

"민주당이 근거로 제시한 1924년 국세법 조항에 제한 있다"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변호인은 5일(현지시간) 국세청(IRS)에 민주당이 요구한 대통령의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6년치 내역을 제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측 개인 변호사인 로펌 '콘소보이 매카시 파크'의 윌리엄 콘소보이 변호사는 이날 재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의 요청을 거부하기 위한 법적 소송을 시작했다"며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은 1924년 제정된 국세법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의 소득신고 내용을 요청했지만 이 규정에는 제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IRS가 닐 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이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미국에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924년 제정된 국세청 조항에는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이 조세정책의 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의 소득 신고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닐 위원장은 지난 3일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에게 보낸 2쪽 분량의 서한에서 2013~2018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세금 신고 내역과 관련해 전반적인 사항을 조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8개 기업의 세금 신고 내역 조회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세금신고 내역을 공개하기를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회계감사가 끝나면 세금신고 내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자신은 국세청 감사를 받기 때문에 세금 신고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내가 이해하기에는 법률은 100% 내 편"이라며 세금 신고 내역 공개를 요구한 민주당의 요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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